2025년 2월부터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주요 정부 정책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.
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개최 (2월 7일~14일)
- 중국 하얼빈과 야불리에서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이 열리며, 우리나라는 200여 명의 선수단이 6개 종목에 참가합니다.
문화누리카드 신청·발급 (2월 3일~11월 28일)
-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14만 원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문화예술, 국내관광, 체육활동 등을 지원합니다. 신청은 문화누리 누리집·앱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.
2025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(2월 4일~3월 18일)
-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·차상위 대학생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.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.
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마감 (2월 25일까지)
-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~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, 최장 12개월의 월세를 지원합니다.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·앱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.
농작물재해보험 확대·개편 (2월 3일부터)
- 녹두, 생강, 참깨 등 신규 품목이 추가되어 총 76개 농작물이 보험 대상에 포함되며, 보장 내용과 보험료율도 개편됩니다. 가입은 NH농협손해보험·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에서 가능합니다.
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(2월 17일~28일)
-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로컬크리에이터와 라이프스타일 분야에서 총 510명을 모집합니다.
육아지원제도 확대 시행 (2월 23일부터)
- 육아휴직 기간 연장,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지원 신설,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급여지원 기간 확대 등 다양한 육아지원제도가 강화됩니다.
정월대보름 맞이 축제·행사 (2월 7일, 8일, 12일, 15일)
- 전국에서 달집태우기, 쥐불놀이, 연날리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 행사가 진행됩니다.
전자상거래법 시행으로 눈속임 상술 규제 (2월 14일부터)
- 재화 등이 무상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, 전환 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 이용자를 속이는 상술이 규제됩니다.
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행 (2월 17일부터)
- 정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며, 진동, 열충격, 연소 등 12개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. 또한, 배터리 이력관리제가 도입되어 각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제작부터 폐차까지 이력을 관리합니다.
이러한 정책들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니,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